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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투표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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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투표

한혜경(통통기자단)
장미꽃이 피는 5월 9일, 장미대선이라 불리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심판 이후 이루어져 국민들은 선거 전부터 열띤 관심을 보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9대 대선의 투표율은 최근 2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자였던 대통령 선거, 유권자 중 시각장애인의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하고 싶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투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로, 점자 투표 보조용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점자 투표 보조용구는 폴더형이라 그 사이에 인쇄한 투표용지를 끼운 후, 점자로 표기된 후보의 이름 옆 뚫려 있는 칸에 기표를 하면 실제 투표용지에 기표가 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투표를 마친 다음 점자 투표 보조용구를 빼면 투표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인지 아닌지 그 여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비밀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어느 칸에 기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과 점자 투표 보조용구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길이가 딱 맞춰진 게 아니라 투표용지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투표를 할 때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투표 보조용구를 꽉 쥐지 않으면 안에 있는 투표용지의 칸과 점자 투표 보조용구에 뚫린 칸이 엇나갈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안내 받는다. 한 시각장애인 투표자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종이 클립과 같이 종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기구들을 사용하면 보다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시력을 통해 투표를 하는 방법이다.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은 시력이 천차만별이라 같은 시각장애라 하더라도 시력의 차이가 크다. 한 저시력 시각장애인 투표자를 인터뷰한 결과, 본인이 투표한 장소에는 책상에 그림자가 지고 조명이 밝지 않아서 투표할 때 눈이 피로했다고 한다. 반면, 눈에 가까이 하여 보면서 투표를 해야 하긴 했으나, 생각보다 불편하지는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 투표 방법의 장점은 자신이 찍은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위에서 언급한 비밀투표이다. 단점은 시각장애인 각자의 시력에 따른 불편함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방법은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거나 시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진행성 지병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 점자를 아직 익히지 못하였거나 투표용지보다 훨씬 높은 배율이어야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투표하는 방법이다. 가족을 동반하여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개선점이 필요한 방법이자, 비밀투표가 100%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비밀 보장뿐만 아니라 대신 투표를 해준 가족이나 투표소 직원이 시각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단점이다.
참정권은 인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한 선거의 4대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차별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되어 참정권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있어서 점자 투표 보조 용구와 같은 참신한 투표 보조 용구가 마련되어 시각장애인들이 100% 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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