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장애인 우물에 갇혀 둥그런 하늘만 바라본다는 것.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문 밖에 나서면 바로 절벽이 기다리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되풀이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맞춤형 복지’라는 것이 앞으로의 복지대책의 방향이라고 한다. 두 가지 측면이 떠오른다. 하나는 맞춤형 속에 장애인을 몰아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 개인에게 맞는 규격의 형태를 자율적으로 개발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에 장애인 복지의 진보라는 이름이 붙는다. 진보는 지금보다 나은 형태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복지는 정부에서 보면 ‘시혜’의 집행이다. 받는 입장에선 ‘구휼’이 되겠지만…. 맞춤형의 범주엔 정부정책도 맞춤형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생각도 짙어진다. 맞춤형이 ‘틀’이라면 자칫 ‘프로크로테스의 침대’가 떠오른다. 수정사회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실현”이 이상적인 모토가 될 것이다.

  과거 보수정권의 입맛으로 본 장애인은 “울며 겨자먹는” 대상이었다고 본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성글지 않은 국가재정력에 마냥 자금을 쏟아 붓기에는 부담이 되었으리라 본다. 그래서 그들은 방목하는 것보다 틀에 집어넣는 것이 관리와 지원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쉽게 말해 아니면 말고.

  어쩌면 장애인등급제의 경중구분으로 나누는 것도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못된 국민이 되는건가….


#2.

  지금 이 나라의 어느 곳에선 피켓 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무엇인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시위로 점철된 사회에 의사표현의 방법엔 시위가 가장 직설적이니까.

  그들은 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직장을 보장해 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야기해 봐야 먹히지 않을 것도 아니까. 한마디로 착한 장애인들 인게다.

  피켓 든 그들의 요구는 대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 지원에서 독으로 작용되고 있는 부양가족의 존재다.

  등급제의 폐지는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많은 함정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급수에 따른 지원범위의 폐지가 주안점이 되었지만 과연 넓혀진 지원이 더 넓혀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지원 기업의 참여가 선결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많다는 점이다. 정부가 보안관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다.

  또 부양가족의 지원 범위도 문제가 된다. 장애인을 가진 친족들에게 암묵적으로 “지원하라”고 강요하는 연좌제의 형식이다. 그건 친족들에겐 연좌제의 냄새가 나고 또 장애인에겐 마음의 빚을 짙게 남기는 것이 된다.

  우리사회에 경주 최부자 같은 ‘노브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토양화 되어있지 않다.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하는 판에 친족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졸지에 삼촌이나 이모는 주민등록을 옮길지도 모르고….


#3.

  무섭게 국민을 덥게 하던 폭염도 어느새 사라졌다. 그야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니….”식으로…. 자연의 순리에 엄한 국민들만 혼이 났다. 전기료는 정말 많이 깎아줬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진짜 장애인의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나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면 나 하나의 착각이라도 좋다. 인간으로서의 장애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복지정부의 노력이 아닐까…. 물론 장애인의 자발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 나라 행정의 고질적인 격언인 “고려공사 삼일”이 사라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