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 기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성민입니다. 7월호 웹진 둘러보기 코너에서 요즘 장애인계에 한창 이슈인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식용하는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시중에 판매합니다. 축산물 유통을 위한 검역이나 품질구분을 위해 등급을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등급을 나눠 구별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장애인에게 등급제도는 판매를 위한 구별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현실에 맞는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것 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정도가 아닌 부모나 자식의 재산 여부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 1급에서 6급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2등급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체 1급 중증장애인인데도 아무 혜택을 못 받아서 격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등급을 잘 받아야 나중에 혜택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척,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척을 해야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등급을 다시 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심사직원이 집에 방문했을 때 정말 제가 힘든 부분만 거짓 없이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장애 1급이 나오길 원했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 1,2급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원활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나눠놔야 진짜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덜 심한 장애인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그야말로 주관적인 평가만 이뤄져서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이 생길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장애 정도만 따지는 것보다는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제도의 장단점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장애인의 요구사항만 들어주면 조용해지겠지’라는 당근 정책과 행정적인 간편화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어정쩡하게 시도하지 말고,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탁상에 앉아서 생각이나 설문지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장애인의 삶 전반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방안과 일을 못 하는 장애인을 위한 방안 등 다각도에서 장애인의 삶을 바라보고 동정과 시혜가 아닌 장애인을 능력을 지원하길 바랍니다. 장애인이 하루하루를 뜻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일꾼으로 삼으며, 심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