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寶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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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는 ‘남는 돈 복지’인가?
‘장애인복지’는 ‘남는 돈 복지’인가? 전동성 (자유기고가. 전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복지는 선심? 9월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었다. ‘희망의 새시대’로 막 올린 현 정부의 6개월은 특히 그 힘차게 쏴올린 ‘맞춤형 복지’는 벌써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로 힘이 빠지고 있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이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재원’이지만 현 정부는 증세 없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세웠지만 결국 ‘증세’라는 카드를 꺼내자 봉급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해답... |
장애인의 자가운전권과 직업재활
장애인의 자가운전권과 직업재활 문영민(saojungym@hanmail.net) 지방출장을 다녀왔다. 4박5일 동안 각각 무주, 예천, 안동, 진주, 밀양에 있는 다섯 개의 지방사업소를 방문하는 왕복 1,600km의 대장정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여자 혼자 낯선 지방에서 식당과 숙소를 찾아다니는 일은 쉽지 않았고, 지방사업소 특성상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동을 할 때마다 불가피하게 도움을 받는 일도 편하지 않았지만, 큰 사고 없이 다녀왔다. 이번 출장... |
재해에 사면초가인 장애인들
재해에 사면초가인 장애인들 전동성(자유기고가. 전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장애인계의 요구로 18대 국회에서 화재 시 장애인 피난을 위한 다수피난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결국 폐기되었으며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김정록 의원실에서 소방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장애인을 위한 다수피난설비의 의무화를 규정하는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다양한 복지욕구가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책공약으로 떠오르자 복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