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표의 흐름이다. 그 흐름을 잘 잡으면 정권도 잡고 또 다른 것도 잡는다. 하나 민심은 표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반영된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폭력’이라는 괴물이 온 세상을 주름잡으면서 이세상이 마치 성의 무법지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우울해진다. ‘전자발찌’가 그 상징이 되고 만능처방인 듯 활개를 치지만 성폭력이 그렇다고 줄어들거나 꼬리를 감췄다는 뉴스는 없다. 오히려 더 늘어만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재난문제만 해도 그렇다. 뉴스가 터지면 너도나도 그 대열에 끼려고 법석을 떤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 다시 발생할 때까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 재난이라는 사안이다.

 

사단법인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장애인 피난과 관련한 성명을 보면,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줄초상에 대한 탓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다른 정당을 비난하거나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의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는 것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는 국회가 되어 주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희생이 없도록 당장 소방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용 다수피난 설비의 의무화를 법에 규정해 주기 바란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반성을 촉구했다. 그리고 나아가 “재난에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재난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장애인이다.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약자부터 대피를 시킨다는데, 화재의 재난에서는 왜 가장 약자가 먼저 죽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야만적 정부와 국회가 원망스럽다. 지진, 쓰나미 등에서 장애인이 훨씬 희생이 크고 장애인의 피해가 더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피난에 대한 대책은 장애인만 빼고 세우고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초치를 촉구하고 있었다.

 

강자를 위한 정치가 아닌 ‘약자를 위한 정치’를 보고 싶다. 약자를 보호하고 그 약자의 눈물을 씻어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장애인 재난재해 대처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각 소방서별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계몽으로 인형극 등을 통한 재난시 응급대피요령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에 나서고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이 잘 활용된다면 지하철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할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방재청의 대책들이 실현되기까진 아직까지 어려운 점들이 많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관계자 및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한번 약자와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한 삶의 정치가 이뤄지기를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