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4월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와 ‘형원’을 방문, 현장을 살펴보고 근로 장애인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좀 더 좋은 일자리와 훈련, 교육의 기회를 늘려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저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간담회를 마친 뒤 “장애인의 자활과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 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그리고 일 년 뒤인 지난 3월28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  장애인 인권과 지원을 한 단계 높이는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고
○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해

     이르면 2016년부터 적용하며
○ 발달장애 조기발견·치료지원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또 특수학급 등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를

    확대해 특수학교 4곳, 500학급 증설과 함께 올해 안에 특성화교육 지원센터를 12곳으로 늘리기로 하는 한편
○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5000명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고  나아가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의 확대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봄이 되어도 장애인세계는 안녕하지 못한 것 같다. 4월은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이라지만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둔 현장에서는 기대와 실망의 소리가 엇갈린다. 욕구는 높아도 지원과 성원도 피부에 불쑥불쑥 와닿는 ‘불경기’의 꽃샘바람이 싸늘하게 느껴지는 탓일까.

 

아래 그림을 보자. 고용촉진공단의 이름이 보이지만 아마도 폐기된 포스터인 것 같다. 겉으로는 멋진 그림이지만 자세히 살피면 톱니바퀴가 맞물리지 못하는 미완의 포스터이다. 마치 정부와 기업의 틈새에 끼여 결국 어울리지 못하고 튕겨나갈 톱니바퀴인 ‘장애인의 위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정부는 고무풍선처럼 부풀린 바람만 가득 찬 ‘계획’들을 남발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은 연대와 공투라는 피켓을 높이 들고 불만의 구호를 쏟아내고 있다. 
 
장애인고용을 생각해본다. 아마 개개인의 욕구와 자질, 그리고 능력들이 각양각색이기에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엔 정부도 힘이 부칠 것이다. 따라서 좋은 대안을 찾는데 힘을 쏟자고 당부하고 싶다. 우선 장애인고용의 틀이 ‘고용의무제’와 ‘고용장려금’이라는 두 개의 큰 톱니바퀴가 지금 얼마나 또 깊이 그 고용의 힘을 싣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고 본다. 또 특수학급 등만이 과연 해결책일까? 오히려 컴퓨터기술이나 목공예기술, 만들기 작업장 등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춘 세밀한 직업교육의 현장을 배울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욕심도 가져본다. 기능장애인이 되기 위한 기초현장을 만들 수 있다면 좋다.

 

 

빈곤에 시달린 절망의 ‘세 모녀 자살 사건’이 터진 이후 뉴스를 장식했던 것은 바로 ‘염전노예’와 ‘황제노역’이라는 것이었다. ‘염전노예’는 주로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끌어들여 소금밭의 인부로 저임금과 인권침해 등을 자행한 것이었지만 ‘황제노역’은 돈 많은 부자의 벌금을 하루 5 억이라는 거액의 탕감을 해준 법의 무잣대였다. 왜? 작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 되겠지만 좀 더 크게 보면 그것은 사회의 일그러진 현실, 즉 장애인 고용의 이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경종이 될 수도 있겠다.

 

<사진출처>
http://blog.kcomwel.or.kr/28
http://blog.naver.com/kickthebaby/2020619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