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욱 (한국복지대학교 재활복지과 교수)

 

올해의 장애인고용 주요이슈는 대기업 장애인 고용현황과 활성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장애인 고용확대, 중증장애인 취업수당 지원, 장애인 근로자 빈곤문제 등이다. 각 이슈별 현황과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기업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대기업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지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직업적 기본소양 향상, 취업전후 보충교육 등을 확대해야 된다. 동시에 대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장애 인력을 공급하려면 고용노동부만이 아닌 범정부적, 장기적, 근본적인 장애인력 고급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실천해야 한다.

 

둘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2007년 이후 최근까지 운영 중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39개소에 불과하다. 정부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려면 현행과 같은 까다로운 설립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CSR) 이행수단으로 간접고용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의 간접고용 방식을 통해 침체된 장애인고용의 통로도 넓게 열어줄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기업이 현재보다 더 확대되려면 대략 다섯 가지 사항의 개선이 요구된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고용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 구축, 공공기관 우선구매 현실화를 위해 조달제도 개선, 장애인고용 사회적 기업 시설인증, 지적장애인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지원고용 강화, 인증된 장애인고용 사회적 기업에 대해 향후 재인증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넷째, 중증장애인 취업수당 지원이 필요하다. 실직 장애인들은 구직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직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준비금 및 훈련수당(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훈련참여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취업활동수당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여 취업활성화와 소득보전효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수당지급이 중증장애인 취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 현상도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근로자 빈곤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근로자 10명 중 무려 5명이 빈곤층에 속한다고 하므로 직·간접적인 정책을 통해 장애인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빈곤완화를 위한 직접적 방안의 하나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되돌려 주고, 취업할 경우 소득이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 미국·영국·뉴질랜드·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다. 간접지원 방식으로는 근로 유무와 상관없이 정부가 급여를 제공해 모든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