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우리나라 장애인가족이 처한 현실적 고통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 지원구조의 절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정서적 어려움까지 겪다 보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도 ‘가족’ 문제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하다. 한 장애인 단체에서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에게 “나에게 가족은?”이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부담스러운 존재’, ‘걸림돌’, ‘이별’, ‘소식 없는 존재’, ‘가시밭 길’, ‘무의미’, ‘미련’. 등 우울한 답변이 훨씬 많게 나왔다. 누구든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순간 가족의 짐이 된다고 여기고 실제로 가족들은 이 ‘짐’이 무겁다.
   

장애인 가족 문제는 공적 영역이자 인권 문제

흔히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3가지 고통이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한다. 경제활동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선이 장애인 가족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가족을 누가 돌보느냐를 두고 가족 간의 불편한 긴장감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장애인 당사자 역시 늘 ‘가족의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항상 ‘죄책감’이 들기도 해서 스스로 ‘자율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가족을 ‘사적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라는 공적 영역이 ‘개인’이라는 사적 존재가 모여 만든 것이라면, 사회 이전 단계의 공동체인 가족도 공적 성격을 갖춘 영역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차적으로 가족이 ‘안전’을 유지하고 ‘보호’해야만 우리는 ‘정상가족’으로 보았다. 그래서 가족 문제는 가족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랐고, 가족 구성원은 가족이 돌봐야 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도 쉽게 접하고 있지만 ‘정상가족’으로 인한 폭력성과 억압이 더 많이 노출되거나 ‘정상가족’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족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평생 가족의 돌봄을 받으며 미안함을 느껴야 한다든가, 장애인 가족을 두었다고 해서 평생 가족을 돌보며 부담감을 느껴야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장애인의 천국이 된 선진국들은 장애인 문제. 장애인 가족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사회 전체가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제 장애인 가족 문제는 공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다.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얼마 전 발생한 진주 정신장애인 방화사건처럼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더욱 심각한 공적 문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