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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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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익 상임이사(사단법인 해냄복지회)




대구대학교 재활학 박사학위를 받는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를 만났다. 이번 그의 박사논문은 중증뇌성마비근로자의 고용활성화와 직업유지에 관한 것으로 중증뇌성마비장애인 당사자가 쓴 최초의 박사논문이라 할 수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해냄복지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인터뷰 내내 열정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활발하게 해 온 그에게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자립생활(IL)은 미국에서 재활전문가가 많은 중증장애인이 고용이 안되어 처음 제창하였고, 나중에는 전문가가 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미 정부에 관료로 들어가 입법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이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데 그것은 두 나라에 소득보장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IL의 기본은 소득보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IL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보장이 아직 미비하고 한국형 자립생활 모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특성상 IL은 소득보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저소득층에게 주는 수급권 문제해결을 통한 고용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수급권 중증장애인에게만 제공되는 의료비 혜택은 그 사람이 취업되더라도 계속 주어야
합니다. 수급권 취업자가 고용유지될 때까지 1~2년간은 계속 지원해 주어야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포기하고 수급권을 유지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

중증장애인부터 고용을 강화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되면 경증장애인은 자연히 자립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사회적 고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의 틀은 IL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 논문에서 조사한 설문대상자의 52%가 IL센터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IL코디, 사회활동가, 동료상담가, 행정업무 등 IL센터의 직무들을 개발해서 IL센터의 근무를 하나의 직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IL센터 근무를 하나의 직종으로 만들면 고용장려금 지급이 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IL이 중증장애인의 고용의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대부분이 수급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급권을 사회적 고용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고용시킨 후 1~2년은 수급권을 유지시키되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의료수급권의 경우에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가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본질적 직무의 기능(Essential Job Function)을 살리자

중증장애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직업훈련 체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개별적인 사례관리 중심으로 가야합니다. 특히 IL서비스와 VR서비스가 함께 가야합니다. 지원고용이나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훈련체계로는 중증장애인을 취업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다발성 경화증으로 중도에 뇌병변장애인이 된 분입니다.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다가 병이 10여 년간 진행되면서 하체마비가 되었고, 10년 넘게 집에 있으면서 수급권자로 살아왔습니다. 자살기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분이 제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전 이분이 사회로 복귀하는 방법을 여러 방향에서 고민해보았습니다. 이분이 가진 학업적 능력을 고려하여 상담을 공부하여 동료상담가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었고, 원직인 방사선 기사로 복직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원직복귀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직복귀는 보조공학기기 제공과 근로지원인, 지원고용, 이 세 가지가 지원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에게 보조공학적으로 기립형 휠체어가 지원되고, 병원 방사선실에서 이분의 업무를 지원해 줄 근로지원인이 파견되며, 10여년 넘게 방사선 기사 직무에서 멀어져 있던 이분을 위해 새로이 바뀐 기계의 조작법이라던지 방사선 기사 업무에 적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사선과 전문가가 지원고용의 Job Coach로 지원된다면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중증장애인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Essential Job Function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사례모형을 개발한다면 획일적인 고용모델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직업훈련의 과제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의 문제 중 하나는 훈련단계에서 보조공학이 지원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중증장애인에게는 개별적 접근, 즉 맞춤식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지원했다가 탈락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다.’, ‘훈련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중증장애인을 훈련에서 탈락시키고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발상을 바꿔서 훈련단계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보조공학을 지원하고, 근로지원인과 비슷한 개념의 훈련지원인을 지원한다면 중증장애인도 충분히 훈련받고 취업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 지원되었던 훈련지원인이 대상 중증장애인이 취업할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또 기존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의 훈련보다는 이러한 맞춤식 지원을 통해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훈련센터를 통해 기능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지원고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취업에 지원고용은 매우 중요한데 지적장애에만 국한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IL 센터의 개선도 필요

앞에서 말한 지원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취업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IL센터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활동하는 전문가의 수, 수준 등을 볼 때 단순한 장애인들의 자조모임 수준으로 운영되는 IL센터들이 많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도 IL센터들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IL센터들의 평가기준을 만들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IL센터의 인력과 서비스의 질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존의 IL센터들도 서로 통폐합하거나 흡수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조모임 수준을 벗어나 일정 수준이상의 규모와 서비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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