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寶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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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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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장애계 뉴스 ■ 이채필 장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할 기회 보장” 정책 기조 발표…“부족한 일자리·격차” 역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프라자 호텔에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자리에서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기조는 ‘부족한 일자리’와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의 세계경제 침체,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 등 경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때일수록 더욱 능동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 또한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능력을 발휘하고 인재로 커갈 수 있는‘열린 고용 문화’를 뿌리내리고 청년, 장년,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보장할 것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의 경기침체 우려가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획된 투자와 채용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줄 것과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대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 :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2012년 10월 17일)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우수사례로 뽑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개발원, 장애여성 취업 2258명, 전년대비 9.1% 증가 밝혀 보건복지부가 정책수립 및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 2012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우수사례로 뽑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대표 변용찬)은 12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유공수상자, 각 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관담당공무원, 여성가족부 장관 및 성별영향평가센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시상식 및 우수사례발표회’에서 보건복지부 김준혁(행정주사보) 씨가 우수사례 과제담당자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직업능력과 적응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신규 일자리 발굴?보급 및 직업안정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사업수행기관은 총 189개소로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대상은 장애정도가 심해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1~3급 중증장애인이다. 개발원은 총 16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188개소의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직업상담과 평가, 취업알선 등 총 10만 456건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복지부 소관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 사용한 이번 사업은 2008년 1월부터 시작해 2012년 8월 현재 중증장애인 4천59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여성장애인의 취업인원은 2천258명으로 2010년의 2천69명에 비해 189명(9.1%)가 증가했으며, 운영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생 우선선발 요건인 중증장애인에 여성 및 고령장애인을 추가해 여성장애인 서비스 이용 참여기회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결과 보고서 실적평가시 중증여성장애인의 경우 취업 등 실적에 대해 475%까지 가중치를 부여, 여성장애인 가점부여 및 취업상담 여성장애인을 우선 배려해 효율성을 높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앞으로도 여성 중증장애인 자립기반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재가 일자리 등 일자리 유형개발 및 일자리 마련으로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장애인의 요구와 능력을 고려한 효과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여성장애인 수혜자 비율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 많은 42%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24.6%, 고용률 22.7%로 남성의 절반 수준인 반면 실업율은 남성(6.1%)에 비해 여성(7.8%)이 더 높음에 따라 취업유지를 위한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으로 중증여성장애인의 안정적 취업 및 근속유지 도모 등 중증여성장애인 취업유지지원을 통한 직장적응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곤란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으로, 여성 중증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관련 운영규정 개선을 통한 여성장애인 서비스 이용 참여기회 확대, △여성수요를 반영한 교육내용 개선, △사업수례 및 추진의 양성평등성 강화, △성별통계 생산?활용 강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자료 : 에이블뉴스, 김홍래 기자, 2012년 10월 15일) ■ 장애인체육회, 4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 '하락' 강동원 의원, 2009년 30.2%→2012년 8월 18.5%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19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고용률이 2009년 30.3%에서 2010년 21.3%, 2011년 20.4%, 2012년 8월 말 현재 18.5%로 줄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전체 직원 36명 중 10명이던 장애인은 2010년 55명 중 12명, 2011년 54명 중 11명, 2012년 8월 말 현재는 65명 중 12명으로 전체직원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다. 강 의원은 “4년 만에 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고용률이 약 10%가량 하락했다”며 “장애인을 위한 기관이라면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장애인들은 고용에서도 소외되는 등 차별받는 상황에서 체육회와 같은 조직마저 장애인고용을 외면한다면 얼마나 장애인들이 실망하고, 상실감을 느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근거해 2005년 11월 설립된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아·태장애인 권리, 시민사회조직·국제연대 등으로 실현할 것” 지난 27일 ‘아태장애포럼 컨퍼런스’ 패널토의서 논의돼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새로운 10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아시아·태평양지역 24개국 61개의 장애관련도시들로 구성된 국제민간조직 아·태장애포럼(Asia-Pacific Disability Forum, 이하 APDF)은 지난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APDF 컨퍼런스’를 열고,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1993~2012)’ 평가와 ‘새로운 10년(2013~2022)’의 방향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새로운 10년을 위한 장애단체의 역할 및 국제연대’와 ‘장애포괄적 국제개발’이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됐으며, 아·태지역의 장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이행해야 할 각 국 정부차원의 전략(이른바 인천전략)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시아·태평양 장애포럼의 주요 아젠다 ‘장애포괄적개발’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김형식 위원은 APDF의 오랜 글로벌 캠페인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애포괄개발(이하 DID)의 문제를 외면해왔음을 지적하며, 최우선적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제32조의 이행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RPD 제23조는 국제협력이 장애인의 권리 증진, 보호 및 보장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전문에서는 ‘각 국, 특히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김 위원은 “이와 같은 ‘개발’ 관련 설명에서 장애인을 위한 개발 및 UN 인권아젠다 통합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면서 “개발정책지침의 장애인권리 인식에 대해 검토하고, 장애포괄개발의 주류화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김 위원은 ‘장애 및 개발에 대한 이중트랙 접근방식’을 설명했다. ‘이중트랙’은 ‘주류화’와 ‘불평등 해결’로 나눠지는데, ‘주류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개발협력의 모든 전략적 영역에서의 개발을 의미하며, ‘불평등 해결’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권한부여를 위한 구체적 계획 지원에서의 개발을 의미한다. 이 같은 장애통합적 개발을 통해 김 위원은 △장애인 및 그 가족, 보호자들의 노동 참여 증대 △장애인에 의한 경제적 참여에 포괄 증대 △특수 서비스와 함께 공공지출의 잠재적 감소 △지역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제품 및 기술, 고용 개발에 있어 잠재적 비즈니스 기회 증가 등을 기대했다. 이어 “2012년 UN ESCAP의 협력으로 BMF 최종검토를 위해 고위급정부회담(HLM)이 송도에서 열리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향후 CRPD의 이행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장애빈곤의 근절은 채택되야 할 주요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애포괄개발에 있어 한국의 역할에 대한 생각도 덧붙였다. 김 위원의 ‘이중트랙’에 대해 일본국제협력기구의 켄지 쿠노(Kenji Kuno)와 호주국제개발처 소속 메건 맥코이 또한 동의하며, 구체적으로 사회에서는 장애의 주류화, 통합, 무장애화 등을 개발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권한강화, 능력, 의사결정, 비판의식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레너드 처셔 장애인 국제사업 타냐 배런(Tanya Barron) 디렉터는 “개발도상국 중 어떤 국가들에서는 장애아동의 90%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장애인의 80% 이상이 실업상태에 있다.”고 우려하며 “장애인이 다른 모든 이들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계, 정부부문, 민간부문 등의 주류 훈련제공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 장애인신문, 안서연 기자, 2012년 10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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